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르신 쉼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65세 이상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경로당이 설치·운영(6만 5천여개소)되고 있으며, 노인의 거주지역에 인접하여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경로당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설치 등을 위한 국고지원은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2, 346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어르신 쉼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65세 이상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경로당이 설치·운영(6만 5천여개소)되고 있으며, 노인의 거주지역에 인접하여 널리 분포되어 있어 지역의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서 경로당 운영 등은 지방이양사업(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설치 등을 위한 국고지원은 어렵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52, 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