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전*신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19:5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사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25살 지적장애 2급이 있는 남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교육부나 시에서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졸업 후에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동생에게 성교육을 제공하려 노력했지만,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회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들을 위한 자료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알게 된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자 교화를 담당하는 이장규 임상심리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자들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비중도 꽤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부재로 인한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부족한 성적 의사 소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마냥 어린아이 같다며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는 현 우리 사회. 사실 이런 지적능력때문이라도 성교육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신청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성범죄관련 기사: htwww.sedaily.cNewsVi1ONPBP7VCW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 자폐증 등)

추진방법: 발달장애인 전문가 및 성 전문가들을 모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작.
발달장애인 성범죄자들과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연락하여 현 사회에 살고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기대효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성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수립을 도와줌으로써 감정적, 신체적 경계선을 인식하고 스스로 성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산출근거

htwww.sedaily.cNewsVi1ONP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반영 등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반영 등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4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