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미세먼지대비 80세이상 고령자 마스크착용및 행동요령 교육및 마스크 지급사업
제안 배경

미세먼지 급증에따른 건강예방을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 내용

미세먼지가 급증라는 날이 많은데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보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대충 면마스크만 착용하거나 아예 착용필요성에대해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멋하는 분들이 많은듯합니다
이에 직접방문하여 위험성고지및 마스크 선택 착용요령 마스크 지급등의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5,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80세 이상인구 170여만명당 3만원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대비 80세이상 고령자 마스크착용및 행동요령 교육및 마스크 지급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ㅇ환경오염에 더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원 및 행동요령 교육사업은 목적이 타당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지급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 민감계층으로 한정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대상 선정,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점검 후 점진적 확대 추진 필요합니다. 를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대비 80세이상 고령자 마스크착용및 행동요령 교육및 마스크 지급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ㅇ환경오염에 더 취약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원 및 행동요령 교육사업은 목적이 타당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지급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 민감계층으로 한정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대상 선정,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점검 후 점진적 확대 추진 필요합니다. 를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