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금 납부 유예 근거가 없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실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실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기간"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금 납부 유예 근거가 없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실직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되는 보험료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실직 전 18개월 내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 시 실직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