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이동권 제한, 비용부담 등 국민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착 대상자 및 기간 등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60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이동권 제한, 비용부담 등 국민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부착 대상자 및 기간 등 합리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