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주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29 21: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가정용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제안 배경

미세먼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공기청정기는 100만원 1000만원 까지 다양하게 나오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 현재 대한민국의 가구수가 2000만 가구라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급받지 못하는 가구 100만 세대 정도부터 순차적으로 국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필터는 주민센터를 통해 구매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 : 전국민 중 공기청정기가 없는 세대 약 100만세대
추진방법 : 국가 주도 공기청정기를 개발해 각 세대별 보급하고 필터는 주민센터를 통해 약 6개월 간격으로 교체
기대효과 : 공기청정기가 없는 세대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의료비 및 진료횟수가 증가해 건강보험비가 더 많이 들 미래가 예상되어 이를 조금이나마 늦춰 줄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각세대별 5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정용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필요합니다. ㅇ 단순히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만으로 모든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할수는 없으며, 필요한 가정집을 선별하고, 해당 가정집에 공기청정기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이 선생되어야 합니다. ㅇ 그러나, 대부분 가정은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통한 선택적 환기 및 필요시 밀폐조치가 가능한 시설로, - 해당 소유주의 청소 등 관리, 외부 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른 환기 및 밀폐 조치 등 가정집 소유자의 관리상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다른 원인인자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해당 가정집이 외부 미세먼지 오염도에 의해 받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워 선택적 지원도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사업은 각 시군구 차원에서 해당 관할지역별로 각 가정집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한 부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9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정용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 필요합니다. ㅇ 단순히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이유만으로 모든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할수는 없으며, 필요한 가정집을 선별하고, 해당 가정집에 공기청정기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이 선생되어야 합니다. ㅇ 그러나, 대부분 가정은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통한 선택적 환기 및 필요시 밀폐조치가 가능한 시설로, - 해당 소유주의 청소 등 관리, 외부 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른 환기 및 밀폐 조치 등 가정집 소유자의 관리상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다른 원인인자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해당 가정집이 외부 미세먼지 오염도에 의해 받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워 선택적 지원도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사업은 각 시군구 차원에서 해당 관할지역별로 각 가정집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한 부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9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