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법, 행정집행 관련 피해보상사업
제안 배경

얼마전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젊은 청년은 무려 10년간 옥고를 치뤄야 했습니다. 이제 그 억울함이 풀렸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이 참 막막해보이더라구요. 이처럼 정부, 사법기관의 억울한 법이나 행정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해 생계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 배정을 꼭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법이나 행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개별 민사상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기간을 감안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안 내용

정부, 사법기관의 억울한 법이나 행정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정 사업비

1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뉴스 및 통계 등으로 추정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법, 행정집행 관련 피해보상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피고인 및 피의자 구금에 대한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금'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21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법, 행정집행 관련 피해보상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및 「형사소송법」에 피고인 및 피의자 구금에 대한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금'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