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수혜자에게 찾아오는 사업제안
제안 배경

특이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찾거나 정보를 알게 되지 않으면 정부의 좋은 정책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홈페이지에서 개인의 간단한 정보(예: 성별, 나이, 혼인여부, 대략적인 소득, 주택소유여부, 중소기업, 대기업, 자녀 등)을 입력하면 해당되는 정책을 보여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국민전부
-추진방법
정부의 정책을 수혜자의 대상별로 나눈 데이터 수집(최대한 많이)
정보를 한곳에 데이터베이스화
데이터베이스를 홈페이지화

-추정사업비
데이터수집, DB화 비용, 홈페이지 구축비용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내용 참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수혜자에게 찾아오는 사업제안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는 2017년부터 제안 내용과 동일한 목적의 정부24를 운영 중에 있어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부적격판단 기준(이미 정부 부처가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우)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부적합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25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수혜자에게 찾아오는 사업제안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는 2017년부터 제안 내용과 동일한 목적의 정부24를 운영 중에 있어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부적격판단 기준(이미 정부 부처가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우)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부적합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