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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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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곤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30 10: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온라인 식품표시 제도
  • 제안 배경
    현행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표기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읽기에 글자크기가 너무 작고 표기사항의 작성면적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독성과 정보의 전달력이 떨어짐
    이에 표시사항을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정보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함
    * 표기사항 : 성분, 증량,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등
  • 제안 내용
    수혜자 :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전국민)
    추진방법 : 현행 품목제조 보고서를 신청시 표기사항을 추가로 입력하게 하여 정보를 확보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오픈하여 정보 제공
    기대효과 : 정보의 전달력, 가독성을 높이고 표기사항의 이력(히스토리)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빅테이터로도 이용 가능

    산출근거 : 시스템관리 30억, 홍보비 10억, 사업운영비 10억
  • 추정 사업비
    5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사업내용 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온라인 식품표시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해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한 스마트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통해 확인하는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17년 11개 업체 35품목) ㅇ 이후,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19년까지 연장하여 실시(80여품목 예정)한 후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여 예산사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온라인 식품표시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해 포장지에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만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연계한 스마트 앱(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을 통해 확인하는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17년 11개 업체 35품목) ㅇ 이후, '식품표시 시범사업'을 '19년까지 연장하여 실시(80여품목 예정)한 후 소비자와 업계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여 예산사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