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국민 미세먼지마스크 나눔소 운영
제안 배경

계절에 관계없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여러 매체 등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지만급한 출퇴근길 미세먼지 마스크 챙기기를 까먹기 일상이고, 약국 등에 방문하여 매일 구매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음.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정부에서 초반에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등을 더욱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전국민사업 내용 : 전국 시내버스 정류장, 주요 거점 지하철역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나눔소(무인)'를 설치-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수수 또는 저가에 신속히 구매 가능하도록 함- 개인 휴대폰 인증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개인별 취득 갯수에 제한을 둠(예: 주 2~3개, 월 10개 등)사업 방식 : 민간매칭사업 시기 : 1~3년 단기 시행기대 효과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국민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및 경각심 환기.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미세먼지 마스크 값, 나눔소 설치운영비 등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국민 미세먼지마스크 나눔소 운영>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살펴보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국민 대상으로 무작위 지원, 배포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ㅇ 또한 무인 나눔소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마스크 이용 수요조사, 지역 환경오염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를 시범지급하는 사업은 추진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국민 미세먼지마스크 나눔소 운영>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살펴보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국민 대상으로 무작위 지원, 배포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ㅇ 또한 무인 나눔소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유지, 관리가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마스크 이용 수요조사, 지역 환경오염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ㅇ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를 시범지급하는 사업은 추진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