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야외용 대형 공기청정기
제안 배경

몇 년전쯤 어떤 중국인 예술가가 하늘의 미세먼지를 청소기로 모아 벽돌로 만들었던 영상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대형 공기 청정기를 곳곳에 설치함으로서 더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안 내용

국민 호흡기 및 기타 질병 개선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야외용 대형 공기청정기>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추진의도에 맞도록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인 중국의 경우 10m 높이 타워 1개 설치에도 1억 5천만원 소요(교육·홍보용으로 설치된 사례로서, 중국 정부에 의해 실질적 저감 효과 부족으로 판명) - 대형 공기청정기는 아직 그 효과가 정밀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며 설치·운영 비용 대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 실제 사례인 중국의 경우에도 그 실증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단계에 있고, 효과의 지속성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계로서 추진이 곤란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7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야외용 대형 공기청정기>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추진의도에 맞도록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인 중국의 경우 10m 높이 타워 1개 설치에도 1억 5천만원 소요(교육·홍보용으로 설치된 사례로서, 중국 정부에 의해 실질적 저감 효과 부족으로 판명) - 대형 공기청정기는 아직 그 효과가 정밀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며 설치·운영 비용 대비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 실제 사례인 중국의 경우에도 그 실증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단계에 있고, 효과의 지속성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단계로서 추진이 곤란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