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쓰레기 배출 장소 지정 표지판
제안 배경

몇 번의 이사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불편한 점이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는 곳도 있지만 마을마다 대충 어느 곳에 버리면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미 기존 마을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만 이사를 온 새로운 사람인 제가 쓰레기를 버리면
제대로 규정을 지켜 버렸는데도 눈치를 주거나 여기에 버리면 안된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쓰레기 배출 장소>를 지정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제안 내용

대상자 : 모든 주민
추진방법 : <쓰레기 배출 장소>를 명확히 지정하고 장소마다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기대효과 : 쓰레기 버릴 곳을 더 확실하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이웃 간 분쟁이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표지판 1개 약 2만원 * 필요한 곳의 수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표지판>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다만 주택가 쓰레기 배출장소는 서울시의 경우 집 대문 앞 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지정표지판 설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취약지역 주택가 대상으로 재활용마당을 설치하여 재활용쓰레기 배출구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373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표지판>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다만 주택가 쓰레기 배출장소는 서울시의 경우 집 대문 앞 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지정표지판 설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취약지역 주택가 대상으로 재활용마당을 설치하여 재활용쓰레기 배출구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