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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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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혜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30 14: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시재생사업관련 갈등관리시스템구축 및 맞춤형 갈등진단
  • 제안 배경
    *첨부파일 참조
  • 제안 내용
    ㅇ 사업대상 :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있는 당사자
    - 지역주민, 일반시민, 정부, 지자체, 중간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경제적 조직, 기업체, 자영업자 등

    ㅇ 추진방법
    (1) 갈등관리통합시스템구축 : 개념정리 (도시기대..)
    (2)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
    (3) 도시재생사업 알리기
    (4) 도시재생사업 교육 (인터뷰어양성 및 도시재생활동전문가)
    (5) 도시재생지역 주민 인터뷰 및 욕구 파악, 갈등 해소
    (6)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7) 지역맞춤형 갈등 매뉴얼 구축
    (8,9) 지역갈등관리시스템 구축
    (9,8) 지역내 소규모 커뮤니티 활성화
    (8,9,10)정부와 도시재생 외의 지역과 다양한 네크워크 형성하여
    다양한 발걸음과 소통이 원활한 순환과정이 되도록 운영 및 관리

    ㅇ 협력단체 및 기관
    신청은 조정혜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주변에 도시재생지역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은 단체와 개인들이 많이 있기에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본 사업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단체와 기관입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 및 실행 협력>
    한국사회체계이론 복잡계 조정 협상 퍼실리테이션 한국조정가협의단국대분쟁해결센조화로운도시재생연구소등
    <민주와 헌법에 대한 이해 지원 단체>
    한누리다문화사회적협동 민주주의시민네트 흥 YM 아름다운학교운동 (사)징검 동국대헌법 시민과미손바닥헌법읽기운동본부 등등
    <현장교육실천과 관련한 단체>
    (재)한국지역사회연 지역사회실천운동 민시넷동아리 갈등해결과 대화 등등 다수
    <지역단위 협력단체>
    경북대노사전문가 대구대노사전문가 단국대노사전문가동대문네팔커뮤 구로중국동포연 광명이주여성협회 등등 다수

    ㅇ 기대효과
    도시쇠퇴의 원인을 구조물 중심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참여로 활력을 불어넣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문제해결을 해낼 수 있다.
    도시재생지역 외 지역주민의 관심과 발걸음은 시간이 멈춰있는 공간의 경제적 돌파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역 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대한 이해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됨에 따라 현정부의 따뜻한 정서와 교감할 수 있게 되므로 훼손된 신뢰을 회복 할 수 있다.
    도시재생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과정은 과거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깊은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므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이 고취되어 ‘따로 또 같이’의 협력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이 가능해 진다.
    정부차원의 갈등관리통합시스템과 지역단위의 갈등관리시스템의 관계망 형성은 국민의 한사람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안전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되므로 점차 자립과 독립이 가능해 진다.
    지역에서 후세대에 아름다운 변화와 전환의 역사를 물려줄 수 있다.

    ㅇ 산출근거 : ㅇㅇ명 × ㅇㅇ백만원(예시)
    - 산출근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비워두겠습니다.
    -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가 된다면 가능한 예산안에서 작은단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력기관과 협력단체에서도 많은 협조와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관련 갈등관리시스템구축 및 맞춤형 갈등진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여타 국가사업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장합니다. * (지원센터 기능,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17.12월 기준) -전국에 95개의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센터 종사자는 총 579인(개소당 평 균 6.1인) -센터 운영비는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 매 칭부분(50%)으로 지원 또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이견 · 갈등 조정의 창구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49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관련 갈등관리시스템구축 및 맞춤형 갈등진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여타 국가사업과 달리,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가교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관장합니다. * (지원센터 기능,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17.12월 기준) -전국에 95개의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센터 종사자는 총 579인(개소당 평 균 6.1인) -센터 운영비는 도시재생사업비 중 지방비 매 칭부분(50%)으로 지원 또한,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증진, 이견 · 갈등 조정의 창구역할을 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49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