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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석
  • 성별
  • 단체명
    한국장례문화협동조합
  • 대표자명
    한학교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3-30 15: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국 봉분묘지의 수목장화 사업제안
  • 제안 배경
    1. 비효율적인 봉분묘지의 개선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토지 공 개념의 정착
    (사유화된 봉분묘지 개발로 유휴임야를 국가사업에 활용)
    2. 미세먼지 발생 문제 해결(수목림 조성)
    3.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힐링 수목림 휴양처 건설)
    4. 청년, 중장년 일자리창출(전문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활용)
    5.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균형 발전(지역 힐링관광명소 개발)

  • 제안 내용
    ㅇ사업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
    ㅇ추진방법 : 신국토개발 5개년사업
    ㅇ기대효과 : 첨부서류 참조

  • 추정 사업비
    5,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25,000명 * 2백만원 (예시)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국 봉분묘지의 수목장화 사업제안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o 묘지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증진 및 경관개선 필요가 있음 을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6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국 봉분묘지의 수목장화 사업제안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o 묘지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증진 및 경관개선 필요가 있음 을 이유로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어서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