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희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01 00: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미세먼지와 황사에대한 국민건강안전예방
제안 배경

황사와 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고있습니다
저도 미세먼지가 심한날 봉사활동과야외활동등으로 기관지염증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함으로 예보되는날
*대중교통권장과 미세먼지 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위하여
대중교통이용자에게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급해주세요*
미세먼지와황사로인하여 보건의료비 지급금액지출보다는
예방하는 마스크지급이 더욱 국민건강에도움이된다고 사료합니다(예방접종과같은효과)
제안 내용

대중교통이용 국민
1.버스(승차태그지점에 마스크지급기계설치) )승차카드태그시 1인1매지급
2.지하철(출입구에비치함)출입태그와동시에 마스크지급기계설치(1인1매)
3.기차이용객(탑승승차권 자리확인시 1인1매지급)
4.고속버스,시외버스이용객(승차후 출발전 안전밸트 확인후지급)
사후 병원비지급비용 국민 건강손해로인하여 근로손실등을 다져볼때
미세먼지,황사 마스크지급이 훨씬 건강을지키며 솘손실이 적을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1년간 시행후 효과에따라 계속시행여부결정합니다
추정 사업비

15,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50000000(년간소요갯수)*3000(단가)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국민건강 안전예방>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의 효과성, 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지원, 배포하는것도 비용, 효율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우려가 지속되는 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에 마스크 이용 수요조사, 지역 환경오염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국민건강 안전예방>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에 의한 건강피해 저감의 효과성, 효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대중교통이용자에게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지원, 배포하는것도 비용, 효율적으로 맞지 않고 예산편성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우려가 지속되는 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기에 마스크 이용 수요조사, 지역 환경오염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