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건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01 11: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PKI 인프라 산업 - 무료 SSL 보급 - Korea Open Root CA
제안 배경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 GoogMozilla의 HTTP Deprecation Policy로 인해 국내외 많은 기관에서 SSL 인증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민간차원에서 HTTPS 보급을 원하나 무료CA가 Let's Encrypt로 제한되어, 서비스 가용성 및 추후 지속가능성이 확실하지 못함.
- GPKI-SSL의 윈도우 외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현제 공공 기관에서 연 16억 이상이 낭비되고 있음. - 산출근거 crt.sh의 or.kr, es.kr등 주요 도메인의 등록갯수 * 국내 SSL 인증서 구매 비용
- IT개발 부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릴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한줄 요약 : Let'sEncrypt.org 의 한국버젼
사업 대상자 : 전국민 및 전세계 사용자
수혜자 : 정부 및 전세계 사용자, 전세계 IT업계에 한국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사업 추진 방법
Let's Encrypt 처럼 ACME프토로콜로, 인증서를 자동 갱신하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운영하여, 국가 기관 뿐만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국내기업, 일반개인, 전세계 국민에게 무료 SSL 인증서를 발급하고 갱신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표준화된 ACME프로토콜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기존 Let's Encrypt사용자도 api endpoint만 바꿔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1. 정부에서 신규 Root Certificate를 생성한다 가칭(Korea Open Root CA)
2. 해당 Root인증서를 기반으로 기존에 공개된 오픈소스를( httgithub.cletsencryboulder ) 이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SSL 인증서를 발급한다.
3. 처음에는 정부 및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그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그후 국민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료 SSL 인증서를 발급한다.
4. 필요시 빠른 인증서 신뢰를 위하여 Intermediate Certificate에 대해 해외 CA의 Root 인증서로부터 CrossSign을 받는다.
5. 필요에 따라 비영리 재단으로 운영하여 여러 기업에서 스폰서를 받는다.
6. 인증서 유효기간은 180일 정도로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 운영비 : httletsencrypt.o20what-it-costs-to-run-lets-encrypt.html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httgoo.Yzcmim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PKI 인프라 산업 - 무료 SSL 보급 - Korea Open Root CA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소관인 공공분야는 GPKI 등 인증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새로이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399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PKI 인프라 산업 - 무료 SSL 보급 - Korea Open Root CA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소관인 공공분야는 GPKI 등 인증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새로이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3990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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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