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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수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02 11: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태양광 발전 지원
제안 배경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일들을 참여케 해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인이 생각하여 제안하고 싶은 것은 "태양광 발전" 개설입니다.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수력 발전 등은 공해나 후유증의 발생이 인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나
태양광의 자연을 이용한 발평품에 호감이 가지만 설치와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저희같은 서민은 그림의 떨이라고나 할까요.
때마침 정부에서 시행 하실려는 "국민사업제안"에 저의 소견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안 내용

사실은 "태양광 발전"의 설비나 관리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작은 땅에(옥상) 태양광 발전기를 시설하면
생산 전력의 50%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50%는 정부에서 사용하시되
유효기간을 두어 관리토록 하시면 실업인구의 해소가 다소나마 완화되고
투자를 하신 정부에서도 투자금 회수가 완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태양광 설지 보조금 지급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융자지원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37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태양광 설지 보조금 지급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융자지원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37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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