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금연거리 흡연단속
제안 배경

부산 서면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2015년 6월부터 서면역~부암역까지 금연거리로 지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뿐더러 단속하는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입구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쪽에 흡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신고를 했더니
확인해 보겠다고만 대답만 하고는 적발하러 나오질 않더군요
직접 단속은 못할 망정 신고를 해도 인력난이 부족하단 이유로 신경도 안쓰는 정책은 왜 내놓은건지...
제안 내용

몸값 비싼 공무원님들 대신 일자리 구하는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에게 최저시급을 나랏돈으로 줘서라도 단속을 시키는게 어떨지..
아님 건당 얼마씩 파파라치라도...
바로 적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분면 소문이 퍼져 점점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 활성화가 된다면 금연 거리 효과가 나타날꺼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360 (백만원)
산출근거

1달,3군데,2시간씩,일당2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금연거리 흡연단속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연구역 단속은 각 지자체별로 단속인력을 구성하여 , 정기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일정 지원하여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증가에 대비하여 금연지도원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3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금연거리 흡연단속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연구역 단속은 각 지자체별로 단속인력을 구성하여 , 정기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일정 지원하여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증가에 대비하여 금연지도원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