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제안 배경

요즘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할 정도로 나쁜데 정부 차원에서 필수 소모품인 마스크를 필수계층인 저소득층 부터 국민대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저소득층 -> 전국민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방법 : 각 국가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보급
기대효과 :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마스크 수입에 따른 민간자금유출 방지
중국의 공장이전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비정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환경오염에 더 취약하고 재정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스크 배급은 지원목적이 타당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대상 대상선정,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점검 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점진적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환경오염에 더 취약하고 재정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스크 배급은 지원목적이 타당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급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대상 대상선정,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점검 후 지자체와 연계하여 점진적 확대 추진이 필요합니다.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