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휘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02 18:2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주차장 통합차량관리
제안 배경

서울시에서 한강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중하나가 장기추차라고 해서 번호판 관리를 현제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전국의 공공주차장 출입시 차량번호를 중앙에 같이관리하면 도난, 분실, 폐기차량 장기방치차등 관리가 될것입니다
그리하여 휴일 공공 주차장 무료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내용

주차장 차량 출입시 차량번호 조회 하는 램상주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차장 관리 컴퓨터에 설치하여 도난, 분실, 폐기 차량에대한 정보제공
일정기간 경과된 장기주차 요청한 차량이 아닌경우 장기방치차량으로 간주 차량정보를 통합관리센터에 자동신고하여 통합관리센터에서 해당차량 조사 차주에게 통보하고 차량 인도까지(차주가 견인비 와 벌금 또는 과태료 부담)하여 국민의 편의 제공

공공주차장 뿐만 아니라 공용 주차장에서 차량번호정보 공유로 차량관리
그이상 번호판 자동인식이 되는 민간 주차장까지(아파트 또는 건물 주차장) 관리

통합관리주체가 관이냐 민이냐에 따라서 사업비용 산출 격차 심함.
프로그램개발, 통합센타운영 (견인기사는 필요시 외주요청 또는 채용 가능)
경찰청과 정보공유 : 분실, 도난 차량 --> 출입시, 장기방치차량 확정시
교통안전공단 정보공유 : 폐차 번호판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프로그램개발 (램상주, 통신, 관리)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공주차장 통합차량관리"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번호의 경우, 지자체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조 상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 제공이 제한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주체와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44-215-54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공주차장 통합차량관리"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부처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차량번호의 경우, 지자체에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조 상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 제공이 제한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차량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주체와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여 현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44-215-548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