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독거노인 행정돌봄이 배치 사업
제안 배경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했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각종 행정처리, 소송 등 생활하면서
사무적인 처리가 서툴다보니 이를 수행하는 전문 돌봄이(설계사) 필요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추진방법 : 동읍)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행정처리를 전담하는 요원을 배치(돌봄이)
-기대효과 : 각종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본적인 사무능력(행정능력) 구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독거노인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독거노인 행정돌봄이 배치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해 생활관리사를 독거노인 가정에 파견하여 안부확인,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는 돌봄 종사자(생활관리사 등)를 통해 자원 연계가 가능하며, 각종 행정처리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생활관리사를 통해 지자체 행정기관 및 무료법률자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0, 3461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독거노인 행정돌봄이 배치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해 생활관리사를 독거노인 가정에 파견하여 안부확인,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는 돌봄 종사자(생활관리사 등)를 통해 자원 연계가 가능하며, 각종 행정처리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생활관리사를 통해 지자체 행정기관 및 무료법률자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60, 3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