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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인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03 15: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실업계 미취업 졸업자 케어
  • 제안 배경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주로 대학생이나 (혹은 대학교 졸업생)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에 맞춰져 있어 실업계 미취업 학생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제안 내용
    ㅇ 수혜자 : 실업계 미취업 졸업생

    ㅇ 추진방법 : 고등학교에도 대학처럼 취업 전문인력을 파견하던지 지역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취업 인원을 파악하여 취업훈련을 시키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ㅇ 기대효과: 실업계 졸업자의 전문직으로의 소외감 해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업계 미취업 졸업자 케어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현장중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전문인력(취업지원관)이 이미 활동중(‘17년 기준 473명)이며, 국고를 통해 지원해오다 ‘16년도 사업이 종결되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9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업계 미취업 졸업자 케어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현장중심 직업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전문인력(취업지원관)이 이미 활동중(‘17년 기준 473명)이며, 국고를 통해 지원해오다 ‘16년도 사업이 종결되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9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