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협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03 15: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역별 문화센터 창업스페이스 육성,지원사업
제안 배경

창업관련 특히 서비요식업의 경우에 직접 지원은 물론, 지자체의 간접지원 역시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창업의 경우 (maker space) 등의 자원을, IT창업의 경우 전국 창조센터 및 민간에서도 공간사업 자원이 활발하나
서비스업 창업은 자본(부채포함) 비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여 그 문턱이 높고, 창업 실피시 재기가 매우 어려우나
서민~중산층의 개인사업 접근성은 가장 높은 창업종목이므로, 그 자원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제안 내용

각 지역(시.군.구)별 문화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1~2층 부지에 공간(space) 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업 특히 요식업 창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토대로 선별하여
입주 및 시설 제공의 창업스페이스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입주시설별(20~30%)의 대응자금을 각 창업주에게 분담하고,
창업 혹은 입주 기준 만 3년시에 퇴거 및 독립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창업 중 특히 극초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추정사업비 및 산출근거
800억 = 입주기업별 임대보증금 4천만원*20기업*100개 지방관서
추정 사업비

8,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내용 참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역별 문화센터 창업스페이스 육성, 지원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과 관련, 지역 문화센터에서는 창업공간을 이미 제공 중이며 요식업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장기 생존률이 낮아 요식업만을 위한 공간 제공은 효과성이 불분명합니다. ㅇ 다만, 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내몰림 문제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전략적으로 빈점포/노후상가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장기간 공급하는 공공안심상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6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지역별 문화센터 창업스페이스 육성, 지원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과 관련, 지역 문화센터에서는 창업공간을 이미 제공 중이며 요식업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장기 생존률이 낮아 요식업만을 위한 공간 제공은 효과성이 불분명합니다. ㅇ 다만, 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의 내몰림 문제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전략적으로 빈점포/노후상가를 매입하여 저렴하게 장기간 공급하는 공공안심상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6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