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대국민 알림 서비스
제안 배경

법원이나 검찰, 경찰 사건의 경우 대국민 알림서비스 기능이 있어 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경우 알림 서비스 기능이 없어 진정사건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불편함.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

▪추진방법
- 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정부의 ‘형사사법포털’처럼 사건관련 정보를 국민이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 마련

▪기대효과
-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결정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다나은 정부 신뢰 구현
추정 사업비

1,500 (백만원)
산출근거

나의 사건검색 창구 1식 × 1,500백만원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대국민 알림 서비스 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매년 1만 3천여 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청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신의 진정사건의 경우 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정부의 ‘형사사법포털’처럼 사건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사업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연락처

02-2125-9781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대국민 알림 서비스 를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이 매년 1만 3천여 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청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자신의 진정사건의 경우 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정부의 ‘형사사법포털’처럼 사건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진정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정문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사업효과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가인권위원회
연락처

02-2125-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