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훈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3-16 19: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길거리 환경개선 및 도보 정화사업
제안 배경

거리를 걷다보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번화가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일회용 컵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지만, 규제를 하여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에 인식이 바뀌게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대상자 : 전국 주요 번화가 및 도심지를 이용하는 국민추진방법 :1. 번화가 및 도심지를 이용하는 100~200 명의 국민(무작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2. 대안 마련- 대안1.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 비치(사이즈 별, tall/venti/grande)환경보전의 일환으로 개당 300원 지급* 미국 포틀랜드 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5센트 deposit 제도'에서 착안했습니다.- 대안2. 도보에 전자분리수거기 비치(캔/병/플라스틱/일반/폐전지류 등으로 분류, 잘못된 쓰레기를 투입시 안내방송 송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추정 사업비

2,500,000 (백만원)
산출근거

해당 사업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광역자치단체 및 세종시에 시범사업하는 비용입니다. 일회용 컵 수거함 1대의 비용은 1000만원, 전자분리수거기 1대의 비용은 4000만원입니다. 각 단체의 도심지 및 번화가의 유동인구를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후, 유동 인구수에 따라 배분합니다.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길거리 환경개선 및 도보 정화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길거리 환경개선 및 도보 정화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