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홍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0 00: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림환경미화원 운영사업
제안 배경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산에 진달래도 피기 시작해서, 오랜만에 다시 등산을 갔습니다. 가져간 쓰레기는 가져오자는 캠페인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등산을 하다보면 곳곳에서 쓰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당연히 내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버려둔 쓰레기들이 보여 치우기 시작하다 보면, 등산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니, 주워서 하산해서 버려야 하지만, 오래된 쓰레기들은 주워서 가져오는 게 쉬운 것은 아니더군요. 힐링을 하러 산에 오지만, 이런 쓰레기들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감시도 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안 내용

도심환경정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운영사업처럼 우리 산을 청소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환경미화 전담부서 지정하고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을 대상으로 ‘산림환경미화원’ 운영사업(각 대상지별 : 평일 주말 10명 운영)을 실시해 산림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 산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꿔 많은 사람들이 산을 통해 힐링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사업비: 100억 원
산출근거: 사업대상지 100곳*1억 원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사업대상지 100곳*1억 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산림환경미화원 운영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2017년 서울.경기도 14개 명산 실태조사 결과 대형폐기물(불법시설물 포함)이 2천여톤 조사되었습니다. o 전국에 약1만6천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 내 방치될 경우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2018년 3월,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o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과 제안자의 취지가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06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산림환경미화원 운영사업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2017년 서울.경기도 14개 명산 실태조사 결과 대형폐기물(불법시설물 포함)이 2천여톤 조사되었습니다. o 전국에 약1만6천톤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산림 내 방치될 경우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 2018년 3월,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o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과 제안자의 취지가 일치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06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