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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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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신*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1 09: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임신부)을 배려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 제안 배경
    저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일반인들처럼 주변 산책같은 것도 많이 즐기지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을 알게 되고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찾은 자연휴양림에서 맑은 공기와 숲을 바라보며, 너무나 큰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산림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시설이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친절해서 시간날 때 마다 가족들과 자주 찾으며, 도시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정말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게는 할인혜택도 있어 더욱더 자연휴양림을 자주 찾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휴양림을 만들어 준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에는 장애인우선예약객실이라고 저같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명산휴양림은 전체 43개 객실 중에 장애인객실은 2개 밖에 없고, 희리산휴양림은 전체 24개 객실 중에 장애인객실은 3개만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보니 계단오르기가 힘들어 2층에 숲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은 이용하기 어렵구요

    저보다 장애가 좀 심해서 휄체어를 타고 오신분도 보았는데 이동하기 불편해하시더라구요.

    아직 자연휴양림에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관리하시는 직원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어르신과 어린아이, 임신부를 위한 편의시설은 자연휴양림에는 정말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다보니 사회적약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249만명, 고령자, 662만명, 임신부 43만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는 연간 300만명의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럼 75만명 정도는 저와 같은 사회적약자가 아닐까 합니다.

    저와 같은 사회적약자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자연휴양림에 일반국민들과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시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 사업대상(수혜자) : 전국 사회적약자(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

    ▪ 내용 : 자연휴양림 장애인 전용객실확대와 기반시설에 사회적약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엘리베이터, 산책 데크로드, 장애인 화장실 등) 개선

    ▪추진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전체 시설 40개 개선
    예산이 허락하면 지자체, 개인휴양림 전체에도 확대

    ▪기대효과 : 사회적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휴양림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도 향상

    ▪기타 : 최대한 빨리 예산반영되어 휴양림을 좀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4,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약10억원 × 40개소 = 약40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임신부)을 배려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사회적약자(962만명)가 전체인구(5,146만명)의 18.7%에 해당하나 휴양림 산림휴양시설이 일반인 이용 위주로 조성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o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사용에 불편이 없는 유니버셜(UD) 형의 전용객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용객실(화장실, 샤워장, 주방, 경사로드, 자동문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이 휴양림 내 어느 장소라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무장애길 대폭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580-557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임신부)을 배려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 사회적약자(962만명)가 전체인구(5,146만명)의 18.7%에 해당하나 휴양림 산림휴양시설이 일반인 이용 위주로 조성되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o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처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사용에 불편이 없는 유니버셜(UD) 형의 전용객실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전용객실(화장실, 샤워장, 주방, 경사로드, 자동문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이 없이 휴양림 내 어느 장소라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무장애길 대폭 확대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58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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