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중화장실개선
제안 배경

몇년전 강남역 상가 화장실서 여성분이 살해당했던 사건이라던가이태원서 미국인들에게 한국 남성분이 살해당했던 사건도 있고.저희 지역에서는 상가 화장실서 여학생이 성폭행당했던 일도 있습니다.해서 공중화장실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건축된지 10년이상된 노후건물 화장실은 점검해서건물주가 설비를 보완하도록 강제하고, 남녀 공용화장실의 경우 분리할수 있도록 강제. 화장실 안에는 안되겠지만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어떨까 싶습니다.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잘모르겠어요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369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개선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부처에서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2.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