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문*숙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2 12:0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제100주년 기념-고려인 후손 등 초청사업
제안 배경

ㅇ 강제이주한국인(고려인)들이 겪었던 고난이 후손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으며 세대교체 과정에서 민족정체성을 잃고 잇음
ㅇ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을 초청하여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주고 조국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필요
제안 내용

ㅇ 초청대상(수혜자) :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등에 거주 중인 고려인 후손 100여명(전체 고려인 동포 수는 약 50만명 추정)
ㅇ 주관 : 국가보훈처
ㅇ 사업추진 기간 : 2019. 2.25~3 2019. 4.10~4.17(예정)
* 2018년 하반기부터 초청자 모집

ㅇ 사업내용
-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100주년 정부기념식 참석
- 전통문화 체험, 독립운동사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 환영 및 환송 만찬(오찬) 등

ㅇ 기대효과 :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발자취와 대한민국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려인들의 한민족 정체성 계승 기대

ㅇ 추정사업비 : 420백만원

ㅇ 산출근거
- 항공 및 체류비, 교통비 : 120백만원
- 사적지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 환송 만찬행사 : 60백만원
- 기타 행사 진행 : 40백만원

* 첨부파일 : 세부 사업계획서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제100주년 기념-고려인 후손 등 초청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5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제100주년 기념-고려인 후손 등 초청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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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