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풀뿌리민주주의 지원센터
제안 배경

● 참여민주주의 중요도 제고● 소통과 협의 인프라 구축● 교육 및 훈련 여건 조성
제안 내용

□ 수혜자 : 전 국민 대상■ 실행방안 :-전국 동 자치센터 활용사무공간 확보-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활용운영 인력 확보※ 중.장기적 활성화 목적- 점진적 예산 확보통해- 사무공간 자립 및운영 인력 전문화 추진□ 기대 효과 :-최소단위 협의체 구성-풀뿌리민주주의교육 및 훈련통해각 지역별 현안부터중앙정부차원 현안까지- 소통과 협의 합의 절차 이행- 견고하고 민주적새로운 기초단위 협의체구축 !!!※ 현재 운영중인 동단위자치회의 각종 폐단 청산※ 진정한 주민자치 기구 완성
추정 사업비

3,318,000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 2765개소 자치센터 × 1,200만원 (연간) = 331억8천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지원센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국정과제6-7)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센터 및 지자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2020년 완료예정)' 사업을 진행중이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또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3867, 02-397-251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지원센터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국정과제6-7)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센터 및 지자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2020년 완료예정)' 사업을 진행중이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또한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2-2100-3867, 02-397-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