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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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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순
  • 성별
  • 단체명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 대표자명
    이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3 15: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상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 프로그램
  • 제안 배경
    ○ 2013년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공공데이터개방 지수가 OECD 국가 중 1위임(행정안전부,
    OECD 2017정부백서)
    - 그러나 지자체는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후환경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74%)으로 지적함(‘13, 한국정보화진흥원․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 국가기상기후산업 중 공공데이터 기반 기상기후서비스업의 비율이 선진국은 77~82%인데 우리나라는 13.7%에 불과함 (2016기상산업 실태조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이는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를 예보 등 1차 활용에 머물고, 재해방재, 산업지원 등 2차․3차 활용이 미흡하다는 반증임

    ○ 2015년 기상청은 기상예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상기후서비스를 대폭 민간에 이관하였으나 민간 기상기후산업 성장과 실시간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미흡
    - 기상청의 기존 Push형 국민맞춤 서비스와 민간기상기업의 비영리서비스는 농어민, 저소득층, 비영리민간단체 등 기상기후정보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에 한계
    - 강도와 횟수가 증가하는 기상지진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위한 지자체의 현장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및 전문 컨설팅 미흡
  • 제안 내용
    □ 사업추진 방법 및 수혜자
    ○ 이런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기상청에서 은퇴한 기상기후전문인력 단체인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 기상청 퇴직자 단체로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 전국적으로 기상기후전문가 500여명 회원으로 기상교육, R&D,
    기상기후컨설팅 등을 수행
    - 청년 IT전문인력과 연대, R&D 니즈를 산학관계에 전달하는 플랫폼을 구현하는 전국단위의 프랜차이즈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 수요자 대화형
    날씨앱 개발 및 서비스 실시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단비사회적협동조합, 부산단비사회적협동조합
    - 전국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기상지진재해대응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상예보에 역량집중 위해 대민기상서비스가 약화된 전국 25개 기상대의 기존 건물과 시설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기상관측 지원과
    정보서비스 및 컨설팅으로 기상기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상청의 국가기상기후업무를 지원
    - 지자체와 지역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와 전문컨설팅으로 기상지진재해경감과 지역산업 증진

    ○ 기상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기상기후 및 지진대응 교육 실시로 국민안전의식 제고
    -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 사업목표
    ○ 기상산업 구조의 선진국 형 전환
    - 기상기후서비스업 비중 12.7%(2017년) → 80%(2022년)
    ○ 기상기후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122명(2015년) → 11,250명(2020년)
    ○ 기상기후서비스업 매출액 130억원(2015년) → 1조 1,985억원(2020년)

    □ 기대효과
    ○ 기상기후정보서비스 취약계층에 정보서비스로 재해저감, 생활안정 향상
    ○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에 실시간 현장맞춤형 기상기후정보서비스로 기상지진재해저감 및 기상산업 증진
    ○ 중고등학생에게 기상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교육으로 국민 안전의식 제고
    ○ 실시간 현장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및 컨설팅으로 기상청의 국가기상업무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1,092,000  (백만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26소×10명×12월×3백만원= 9,360백만원 ○ 운영비 등 : 26소×12월×5백만원= 1,56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기상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 프로그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분야별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ㅇ 또한, 기상기후변화 대응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기상청
  • 연락처
    02-2181-091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기상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 프로그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분야별로 요구되는 시점에서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ㅇ 또한, 기상기후변화 대응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기상청
  • 연락처
    02-218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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