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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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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기상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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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2013년 「공공데이터 이용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 OECD 공공데이터개방 지수가 OECD 국가 중 1위임(행정안전부,
OECD 2017정부백서)
- 그러나 지자체는 기후변화적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후환경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74%)으로 지적함(‘13, 한국정보화진흥원․환경부,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 국가기상기후산업 중 공공데이터 기반 기상기후서비스업의 비율이 선진국은 77~82%인데 우리나라는 13.7%에 불과함 (2016기상산업 실태조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이는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를 예보 등 1차 활용에 머물고, 재해방재, 산업지원 등 2차․3차 활용이 미흡하다는 반증임
○ 2015년 기상청은 기상예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기상기후서비스를 대폭 민간에 이관하였으나 민간 기상기후산업 성장과 실시간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미흡
- 기상청의 기존 Push형 국민맞춤 서비스와 민간기상기업의 비영리서비스는 농어민, 저소득층, 비영리민간단체 등 기상기후정보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에 한계
- 강도와 횟수가 증가하는 기상지진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위한 지자체의 현장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및 전문 컨설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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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 사업추진 방법 및 수혜자
○ 이런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기상청에서 은퇴한 기상기후전문인력 단체인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사)한국기상전문인협회 : 기상청 퇴직자 단체로 200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 전국적으로 기상기후전문가 500여명 회원으로 기상교육, R&D,
기상기후컨설팅 등을 수행
- 청년 IT전문인력과 연대, R&D 니즈를 산학관계에 전달하는 플랫폼을 구현하는 전국단위의 프랜차이즈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 수요자 대화형
날씨앱 개발 및 서비스 실시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단비사회적협동조합, 부산단비사회적협동조합
- 전국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기상지진재해대응 컨설팅 서비스 제공
○ 기상예보에 역량집중 위해 대민기상서비스가 약화된 전국 25개 기상대의 기존 건물과 시설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기상관측 지원과
정보서비스 및 컨설팅으로 기상기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상청의 국가기상기후업무를 지원
- 지자체와 지역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와 전문컨설팅으로 기상지진재해경감과 지역산업 증진
○ 기상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기상기후 및 지진대응 교육 실시로 국민안전의식 제고
-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 사업목표
○ 기상산업 구조의 선진국 형 전환
- 기상기후서비스업 비중 12.7%(2017년) → 80%(2022년)
○ 기상기후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122명(2015년) → 11,250명(2020년)
○ 기상기후서비스업 매출액 130억원(2015년) → 1조 1,985억원(2020년)
□ 기대효과
○ 기상기후정보서비스 취약계층에 정보서비스로 재해저감, 생활안정 향상
○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에 실시간 현장맞춤형 기상기후정보서비스로 기상지진재해저감 및 기상산업 증진
○ 중고등학생에게 기상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교육으로 국민 안전의식 제고
○ 실시간 현장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및 컨설팅으로 기상청의 국가기상업무 지원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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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1,092,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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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인건비 : 26소×10명×12월×3백만원= 9,360백만원 ○ 운영비 등 : 26소×12월×5백만원= 1,5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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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