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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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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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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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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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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구분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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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13 20:1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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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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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고속도로 과속방지및 교통사고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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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고속도로에 정규속도이상운행방지와운전자에 일정휴게시간을 줘 안전사고예방을 할수있는 시스템에의한 합리적인 벌금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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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보통고속도로과속에 기준은 100킬로 승합차에 속도제한은 110 즉 가중치를줘서 하이패스나 톨게이트 입차출차시간을 구간거리와 계산해서 평균시속 110이상이면 과속법칙금 자동발급 시스템을 운영
예) 440킬로거리를 4시간안에 통과하면 과속
이럴경우 부분과속하더라도 휴게소에 시간만큼휴게할수밖에없어 과속구간을 줄일수있으며 전체차량에 구간단속과 같이할경우정규속도준수 안전운행을유도할수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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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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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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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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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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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톨게이트 통과지점을 시·종점으로 구간단속장비를 운영할 경우 고속도로 內 제한속도가 상이한 구간을 주행한 차량은 단속이 불가능하며, 톨게이트 출구 부근에서 단속회피를 위한 저속주행 및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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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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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3150-0599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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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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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톨게이트 통과지점을 시·종점으로 구간단속장비를 운영할 경우 고속도로 內 제한속도가 상이한 구간을 주행한 차량은 단속이 불가능하며, 톨게이트 출구 부근에서 단속회피를 위한 저속주행 및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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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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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2-3150-059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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