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기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2-13 21: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산업재해 서비스 제고방안(산재 지정병원 중심으로 논의)
제안 배경

실제 산업재해 최초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초 산업재해 병원의 서비스가 매우 중요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1차,2차 병원의 기준보다는 긴급성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최초 진료를 받기가 쉬움. 그러나, 최초 병의 위중과는 다르게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시 환자의 상태, 병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쉽게 결정하기 어렵고, 동네병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불충분함에 따라 정보비대칭성 및 불친절 등으로 전원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제안 내용

o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최초 병원 입원시, 전원에 대해 필요적으로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 안전한 치료를 산재기간동안 받을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함
또한, 산재 병원 지정시, 실질적인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거쳐 통과한 병원만 이를 지정하게 하여줌으로써 환자의 병원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을 손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 이는 노무사 등을 통한 조언 및 자문이 어려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노년층 등에 유용할 수 있음.
(실제로, 지인의 산재 발생시 동네병원에서의 1차 치료가 여의치 않음에도 해당 병원의 사무장(?)의 불친절함과 정보제공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대형병원으로의 전원 시기를 놓친바 있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음- 즉 전원에 대한 의무적 안내 및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함)

o 기대효과
산재를 최초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효과적인 산재 병원 진료를 꾀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산재 연장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520 (백만원)
산출근거

520백만원 : 13개(시도 전담인력 각1명)X4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ㅇ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제안사항은 산재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기관의 전원 안내 실시와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요지로 사료됩니다. ㅇ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 대해 적합한 치료를 위해 적정 의료기관 안내를 실시하며 공단 홈페이지에도 산재의료기관 정보를 지역별로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나 화상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인증병원 및 화상전문인증병원 등 전문병원을 안내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안내하고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산재 지정병원 중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산재환자 만족도와 의료서비스 내용,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ㅇ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제안사항은 산재환자에 대한 적정 의료기관의 전원 안내 실시와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요지로 사료됩니다. ㅇ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 대해 적합한 치료를 위해 적정 의료기관 안내를 실시하며 공단 홈페이지에도 산재의료기관 정보를 지역별로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나 화상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인증병원 및 화상전문인증병원 등 전문병원을 안내하여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을 안내하고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산재 지정병원 중에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산재환자 만족도와 의료서비스 내용,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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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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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