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묵
성별

남
제안구분

기존사업
등록일

2019-02-14 14: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영어(외국어)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영어 정상화(내실화)방안 영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안 배경

영어사교육비 증가원인은 공교육인 학교정규교과 영어교육시스템 부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학교영어교육과정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교재 및 교수법을 개선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특히 생각을 말할 수 있는영어학습시스템을 개발,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어교재들은 공히 상황이나 주제를 설정하여 대화하는 문장들을 암기하여 영어를 배우는 구성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의 영어의소통능력을 기를 수가 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지적 및 비판과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어프로그램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8년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실행 여부 공론화 및 초1,2학년 영어교육과정 도입 문제를 두고 뜨거운 사회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한글을 배우기에도 벅찬 어린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해야하느냐 마느냐로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단기간에 본인이 노력하면 효율적으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영어프로그램이 공교육인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기때문입니다
어떤 학부모라도 구태여 조기교육을 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정규수업 영어시간에 처음 a,b,c부터 배워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나아가 대학입시나 취업 등에도 조금도 불리함이 없다는 신뢰를 갖고 있다면 조기교육이나 사교육영어로 인한 비용부담 및 고민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제안자는 20년 이상 영어교육을 생업으로 삼아온 평범한 영어강사이며 2012년부터 영어를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도 영어의사소통능력이 ,특히 영어말하기가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고자 맥킹영어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해결하기 위한 영어교재 구성 및 교수법을 연구 개발하여 저작권등록 및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검증수업을 시작하였으며 검증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아이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동영상교재를 멀티미디어컨텐츠 제작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00여개의 스튜디오 촬영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제안 내용

2013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2015년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에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비판하는 제안을 한적이 있으며
작년 2018년 7월경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과 연계하여 공교육영어 정상화를 위한 영어교육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이어 전북교육청에
그리고 올해 2019년에 세종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동일한 제안을 하였으며 교육부 교육신뢰회복팀에도 동일한 정책제안을 하는 중입니다.

제안배경에 이어 제안내용을 작성하려 합니다.

현재 맥킹영어 홈페이지에는 195개의 영어학습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절반은 멀티미디어 제작기법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나머지는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촬영하거나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동영상 제작비용으로 3억원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
총 1,000개 동영상 제작이 목표였으나 일부 프로토콜 기본 동영상만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전문성우녹음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영어소리도 기계음성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성별 연령대의 전문성우 및 원어민 녹음과 모션픽쳐, 5G 등 최신영상기술과 ICT나 증강현실, AI인공지능,동시녹음 및 오류수정 등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동기를 가지고 흥미롭게 영어를 습득하는 즐거운 영어배움 시간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는 자금력이 가장 문제가 되며 인력 등 충분한 조직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는 추가컨텐츠 제작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1.예산낭비 지적: 재작년 2017년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e학습터 콘텐츠 개발사업, ( 신청을 한 적 있으나 아쉽게도 탈락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제주시교육청에서 동일한 취지로 2018. 5. 초등4학년 영어보완교재 개발 보급 사업(사업비 499백만원), 2018.7. EBS를 통한 초등3학년 영어교과서 기반 멀티콘텐츠 개발보급(사업비 599백만원) 등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며 통합적으로 교육부에서 본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2. 동영상 1개의 시간은 아이들 집중도를 고려하여 10분 내외로 구성하였으며 총 1,000개 동영상 제작이 목표이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국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멀티미디어컨텐츠로 100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강사의 음성은 제가 직접 녹음을 하고 원어민음성은 기계음을 사용해서 제작비가 3억원 이상 소요되었으며 일개인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워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산출근거

5,000,000*1,000개=5,000,000,000(오십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인이 개발한 영어프로그램효과에 대한 검증자료의 미제시로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EBS에서 유사사업(EBSe 영어교육방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년별 영어컨텐츠 제작,활용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인이 개발한 영어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적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6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인이 개발한 영어프로그램효과에 대한 검증자료의 미제시로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EBS에서 유사사업(EBSe 영어교육방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년별 영어컨텐츠 제작,활용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인이 개발한 영어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적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6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FACEBOOK] 20** 2019-04-02 09:02:50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건 회화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영상 강의로서 국가적인 영어교육 방향을 조정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은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누구나 핸드폰으로 온라인 강의에 쉽게 접근 가능함으로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NAVER] 48** 2019-03-31 15:36:45

덧글에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우리 어른들의 진실된 노력들이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것이라 믿습니다.

[NAVER] 28** 2019-03-04 15:27:56

이미 정책적으로 유치원에서도 영어 선행학습 하지말라고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지 의문이네요

[FACEBOOK] 12** 2019-02-15 11:36:38

영어로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한다.
이게 언어를 배우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놈에 입시는 왜 말하는 것보다 언어학자를 육성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개탄합니다.
문법, 문법, 문법 언제까지 갈건가요. 10년동안 영어에 투자한 들 무슨 소용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영포하는 씁슬한 현실
왜 시험위주로 영어를 배워야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부터 의사소통 위주의 현실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교육은 의사소통과 영문학으로 완전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먼저 정부가 나서서 초중고 교육정책과 대입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NAVER] 14** 2019-02-14 15:20:52

솔직히 말해서 이런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말하기능력이 향상되진 않을것같습니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시간은 보통 하루 40분정도 일주일에 3일인데. 영어말하기도 중요하지만 입시에는 문법이 더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통해 딱히 사교육비 절감이 되지않을것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끝나고도 활용할수있도록 하거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울수있도록 사업을 개선한다면 좋을것같네요.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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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