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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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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리
  • 성별
  • 제안구분
    기존사업
  • 등록일
    2019-02-14 20: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수도권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및 보조금
  • 제안 배경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의 경유 버스 운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전기 버스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기사: httnews.sbs.co.neendPage.do?news_id=N1005028092

    특히, 수도권 대도심 지역의 경유 버스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지만, 친환경 버스로 교체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기오염은 무엇보다도 배출 저감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또한, 전기버스 사용 시 궁극적으로는 연료비 감소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

    관련 기사: htwww.incheontoday.cnearticleView.html?idxno=113190
  • 제안 내용
    국민참여예산으로 전기버스로 교체 보조금 및 충전소 확충을 하여야 한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되어야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아닌 보다 짧은 시간에 경유 버스 교체를 진행할 수 있겠다.

    또한, 버스만 확충하고 충전소가 부족하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충전소 설치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차고지 및 기점의 충전소는 간단한 콘센트 충전장치를 사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 추후에라도 더 많은 전기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콘센트 이용한 충전 예시: httnews.naver.cma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08287
  • 추정 사업비
    48,003  (백만원) 
  • 산출근거
    전기차 버스 120대 비용 X 4억원 = 480억원, 충전소 확충비용 30만원X 버스차고지 10곳 = 300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전기버스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 충에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전기버스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을 추진 충에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