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사이버 성폭력 문제 해결

#첨부파일 3페이지

대외적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년 상담 사례 분석 피해자의 93.7는 여성이었다. 가해자 가운데 ‘전 애인’은 34.5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소위 ‘리벤지포르노’로도 불리는 ‘비동의 성적촬영물 유포’가 48.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사이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상담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 사례 206건을 요약한 내용이다.

한사성이 공개한 상담 분석 통계를 보면, 전체 사이버 성폭력 전체 상담 건 가운데 여성 피해자는 93.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 피해자는 3.3,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3로 나타났다. 사이버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전 애인’과 ‘가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음’이 각각 34.5로 가장 높았다. 특히 ‘알 수 없음’의 경우 단순히 ‘누군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의미해, 특히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도 없는 불상의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내적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 진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나와 있는 사진등을 보고 비하 발언과 여성 동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였다. 그리고 2018년 공공데이터 활용 벤처기업 출신인 운영진이 사이버 성범죄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데이터 추출을 하여 알고리즘이 완성되었다. 이를 통해서 여성 비하 및 성폭력이 예상 되는 불규 패턴을 찾아서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본 커뮤니티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진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범죄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성폭력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첨부파일 4페이지


국내상황 피해자들이 사이버성폭력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을 경우, ‘네가 조심하지
그랬냐’,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몰카’와
같은 단어로 희화화, 사소화되는 경우들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요구인 영상물 삭제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물리적 역량을 투여해야 하고, 치유와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판단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신체’가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호소보다 ‘선정성’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이 ‘호기심’이나 ‘호감’으로 인한 촬영이었다면서 무죄로 판결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전 세계 인터넷망을 활용한 플랫폼 운영업체의 상업적 유통 과정, 이익과 깊이 관련되어 있어서 피해자 개인이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국제공조를 통한 법적제재가 부족하여 피해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경각심과 국가간 협력, 피해자 중심의 처벌과 규제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5페이지

국외상황 2010년 미국에서의 인터넷 괴롭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더 많은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3년 한국에서의 연구에도,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이 플레이밍(적대, 모욕행위)을 하며,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경험이 많을수록 플레이밍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횟수와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젠더권력의 비대칭이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과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6페이지
온라인 유저 대상으로 행동 패턴 및 개인 정보 활용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처벌로 연결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 가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또다른 자아로 활동하며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또한 생계형으로 사이버 상에서 불법 성폭력 영상물을 유통함으로써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대부분 P2P 및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니아 층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감찰 기관이 한정된 인력으로 잡아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사이트가 벤처기업인 경우 경영 악화로 연결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범죄 척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외 사이트에서 가입정보에 프로필 사진, 개인정보, 활동 정보를 활용하여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예측하고 잡아내는 기술이다. 모든 사이트가 개인정보가 동일하거나 데이터 정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튜닝을 통해서 표준화가 필요하다. 크게 2가지 분류로 범인의 유니크 코드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와 같이 주민번호와 아이디로 찾아내는 것이다. 또 하나는 범인이 데이터 활용 방법을 분석하여 알고리즘화 하여 다른 포탈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활용하였을시 잡아내는 방법이다. 알알고리즘은 쉽게 가입자 정보와 활동 업데이트 된 자료를 분석하여 유사하게 활동하는 이들을 잡아내어 완변한 범죄 데이터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네이버 가입시 핸드폰 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서 활동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네이버 아이디로 다양한 포탈에 가입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범죄자들은 활동할때 마다 업로드 되는 데이터를 확인하여 확보한 개인정보 및 알고리즘으로 매칭이 진행된다. 범죄자 일치 여부 및 예측되는 범죄를 찾아가 잡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첨부 7페이지

블록체인 활용

영상, 카톡, 거래, 개인정보를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저들이 온라인 상에서 거래 및 다운 받았을시 검열 기관은 손쉽게 범죄자들을 색출 할 수 있게 된다.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활동 할 수록 업데이트 된 개인 정보 및 거래 과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전 경고 및 범죄자 패턴이 보다 정교화 되어 완벽한 알고리즘이 완성된다. 유사한 패턴을 가진 범죄자들도 예측하여 초범 및 예상되는 인물도 경고를 통해서 추가 범죄로 연결 되지 못하도록 모니터 역할이 가능해진다.

#첨부 8페이지

활용 사례

실재로 네이버 카페 고고아프리카 ( cafe.naver.cgotoafrica )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버 성범죄 활동이 대부분 없어졌다. 비상업적인 커뮤니티에서 운영진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판단되어 사각지대를 노렸지만 운영진에 의해서 해결 됨.

200  (백만원) 

빅데이터 서버 대여 : 500*12달*1세트 = 6000만 개발자 500 * 6달 * 3명 = 9000만 디자이너 400 * 3달 * 1명 = 1200만 홍보비 3800만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