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리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2-18 16: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미세먼지 STOP!! 친환경차 GO GO!! (어린사설 학원 차량 STOP and GO 지원 사업)
제안 배경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태우고 장시간 한 장소에서 대기하는 어린학원 차량의 특성 상 대기 중 오염물질을 많이 방출한다. 따라서 이를 단속하기 전에 더 편리한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htgspost.co.neview.html?section=81category=91no=5104 (관련기사)
제안 내용

1. 사업내용
민간 어린이집 및 사설 학원 차량에 정차 시 시동이 꺼지는 장치인 STOP and Go 설치를 지원한다.

2.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사업 시행

3. 기대효과
1) 국가에 생기는 이득
오염물질 배출 저감

2) 국민들에게 생기는 이득
주변 지역 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특히 차량을 같은 장소에서 오래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

3)해당 업체에 생기는 이득
이미지 개선
추정 사업비

1,200 (백만원)
산출근거

기기비용 60만원 X 2,000대 = 12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학원법 또는 타법 상 학원에 대한 공회전제한장치 설치비 지원 예산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학원법 또는 타법 상 학원에 대한 공회전제한장치 설치비 지원 예산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65** 2019-03-29 20:13:25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NAVER] 28** 2019-03-04 15:26:57

미세먼지는 중국때문입니다.

[NAVER] 94** 2019-02-27 23:15:17

에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쪽에서는 오는 물질들인데 학원차량...흠 나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미세먼지를 stop하려면 외교쪽에
신경써야될거 같아요 그래도 학원아이들 도와주는건 좋은 마음이네요

[NAVER] 31** 2019-02-20 15:49:21

이런 개선이 아이들과 지구를 지키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NAVER] 31** 2019-02-20 15:48:05

동의합니다.

[NAVER] 39** 2019-02-20 10:41:59

지하주차장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학원차를 본적이있는데 주차장내부는 그차에서나오는 냄새로 기득하고 학원차문은 열려있고... 그안에 타있는 아이들은...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어서 삘리 실현되길...

[NAVER] 17** 2019-02-19 14:53:36

계속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기다린다고 아파트앞에 학원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집 안으로 매연이 들어오는데...(저층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자동차 매연에..

[NAVER] 21** 2019-02-19 14:42:18

더이상 편의를 위해 환경을 해치지 않길 바라요.

[NAVER] 57** 2019-02-19 13:50:48

동의합니다

[NAVER] 37** 2019-02-19 11:47:53

이렇게 하나하나 그렇지만 늦지않게 환경을 개선해야합니다!

[NAVER] 16** 2019-02-19 11:30:52

완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네요!

[NAVER] 45** 2019-02-19 11:13:15

동의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대기 오염 그만하도록 예산확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NAVER] 55** 2019-02-19 10:44:30

학원차량 경유차 아웃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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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