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오*용
성별

남
단체명

유메이
대표자명

오상용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08 08: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정보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지역 질병예방정보 제공
제안 배경

미세먼지, 메르스,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국민들은 질병 발생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빠른 대처와 해결 방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국민들의 체감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유행성이 높은 만큼 지역내에서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지역의 경우 정보 전달이 느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해당 정보를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 해결의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전염병 발생현황, 전염병 유행현황, 주의 질병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정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역질병예방정보 제공 솔루션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 제안 아이디어는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빅데이를 활용해 지역 단위(구 또는 동)로 실시간 정보전달을 제공하는 ICT 기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버스정류장 시스템, 관공서 및 공공기관 입구 키오스크 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연동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추진방법
: 가장 시급한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노약자 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설치형 모니터, 전광판을 활용해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연령층에게 가장 취약한 지역 전염병 유행 현황, 환경정보는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층에게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디자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에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정보안내시스템과 연동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1,092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 노인복지관 수 (364개소) X 솔루션 도입 비용(300만원)
첨부파일

1.JPG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질병예방정보 제공 내용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신종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사업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질병예방정보 제공 내용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신종감염병 관리 및 위기대응사업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개별사업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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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