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홍*영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08 12: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미세먼지 절감대책
제안 배경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건강과 막대한 국가적 피해가 예상됨
제안 내용

*내부대책
1)친환경 원자력발전 가동 실시 및 추가건설 로 LNG발전 단계적 감축
-고급 원자력 인력 유출 방지
-원자력발전시설 및 유지관리 수출 감소로 인한 국가 수입 감소 방지

2)개인 자가용 경유차량 환경세 부가
-경유 차량 증가 억제 (영업무용은 배제:회사 법인용,개인사업자)
3)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 (경유 차량 구입시 배제)
-경유 차량 증가 억제
4)개인용 차량 유류세(휘발유,경유) 환경세 부가 --환경 개선 자금 사용
-개인 차량 운행 부담 느껴 대중교통 이용 유도..
5)관기업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유도
-월 교통카드 일정금액 충전 지원
6)대중교통(버스)노선, 운영시간대, 사용 불편사항 개선대책 강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느낄 수있게..

7)야간(세벽) 도로 세척 물청소 (광역시 구청 단위 물청소용 살수차 구입 운영)
-4~5시 시내 차량이 별로 없는 시간대 도로에 물 뿌림

8)도심 빈공터 나무 심기 운동 실시-공해에 강한 나무 기업,학교, 아파트 주변 도심내 빈 터 있으면 나무 심을 것

*대외: 중국 미세먼지 한국 유입되지 않도록 중국 자국 미세먼지 감소대책 요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동제안을 추진하기위해서는 관련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도로 물청소 차량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토부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체계개편방안 마련, 광역알뜰카드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도시 내 녹색숲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 실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바람길숲 좃헝 17개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3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숲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25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아래 사유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발전원별 설비믹스는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 경제성, 국민안전,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함 ㅇ상기 관련, '17.10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등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필요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1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동제안을 추진하기위해서는 관련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도로 물청소 차량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토부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광역버스 노선체계개편방안 마련, 광역알뜰카드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실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3년부터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도시 내 녹색숲을 지속적으로 조성관리 실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바람길숲 좃헝 17개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3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숲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2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제안은 아래 사유로 인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발전원별 설비믹스는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 경제성, 국민안전,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함 ㅇ상기 관련, '17.10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상임위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등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 필요 3.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15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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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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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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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