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은
성별

남
단체명

익산 한우 협동조합
대표자명

이 하 일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08 15: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공기상기후데이터 현장 활용 환경 조성 시급
제안 배경

o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선진국 수준이라는데 미세먼지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데도 근거 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하고 중국 하늘만 원망하면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지원같은 미봉책에만 의존하는 우리
o 반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면 활성화될 거라던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업은 3만 달러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선진국 (77~82)과 달리 10 수준으로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경향(5.5(2015년)→13.7(2016년) →12.9(2017년)→ 10.8(2018년)

o 선진국은 된다는데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을 이미 넘은 우리는 왜 안되는가? 데이터 개방은 OECD 중 최고인데...(공공데이터 개방률 한국 OECD 1위)
- 활용율 하위수준(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 9.5 (‘18), 한국 63개국 중 31위(’18))으로 지자체는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후환경정보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74)으로 지적 (‘13. 한국정보화진흥원·환경부)
=≫공공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국가산업생태계 조성→ 미세먼지 해결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전국 14,000소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5년 중단된 기상청 날씨앱을 복원하고 수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공간해상도를 75배 높여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앱을 활용하여 공공기상기후서비스를 제공
- 소통하면서 발굴되는 사용자 요구를 산ㆍ학ㆍ관에 전달하 는 플랫폼을 구축·운영으로 베이비붐·에코세대 융합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활용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비영리민간단체 전담 온-오프라인 기상기후데이터 컨설턴트 운영
주 :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추진방법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에 따르면,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2018 기후변화 대응지수보고서, 환경부)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현 서비스보다 75배 향상된 기술을 2016년에 개발하였으나 이 기술은 공공성이 워낙 강하여 민간기상기업이, 기상기후학적인 전문성과 전지역 문제라는 보편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오차와 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커서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화에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임
- 따라서 정부의 실패, 시장의 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가+ 기상기후융합전문가+ ICT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 영역이 바람직할 것임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영리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고 기상기후가 지역적ㆍ현장친화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상기후산업 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며 국가산업 생태계도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
- 지역별 공공기상기후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환경 진단후 시범지역 선정

▪기대효과
- 기상산업 구조의 선진국 형 전환
· 기상기후서비스업 비중 10.8(2018년) → 60(2022년)
- 기상기후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426명(2018년) → 11,250명(2022년)
- 기상기후서비스업 매출액 278억원(2018년) → 1조 1985억원(2022년).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제고
- 국가 산업 생태계 조성
추정 사업비

18,167 (백만원)
산출근거

· 연합회(콘트롤 타워)1개 × 700백만원 = 700백만원, 광역시도 데이터 플랫폼 구축 17개 × 553.1백만원 = 9,403백만원,지역커뮤니티 조합 12 개 × 672백만원 =8,064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기상청은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상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법」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외의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지역 기상산업진흥 등은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으며, 현재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상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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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기상청은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수요를 발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상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기상법」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외의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고 지역 기상산업진흥 등은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고유 업무로 되어 있으며, 현재 배치된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상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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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13** 2019-06-02 15:40:34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은 어느곳이나 중요하니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64** 2019-05-28 18:56:51

기상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생활,농어촌등에서의 활용,레져활동등 여러분야에서 생산성향상및삶의질 향상,안전등에 유익하게이용될수있는 매우좋은 아이템입니다

[FACEBOOK] 20** 2019-05-12 13:46:41

최근 우리 경제 침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계가 많다. 압축성장과정에서 익숙한 하드웨어적인 삶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닐까? 그러한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수 없는데 그 하드웨어적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측우기라는 기상기후계측기도 지구촌에서 제일먼저 개발하여 활용도 잘하여 세종시대를 화려한 농업국가를 이뤘던 역사적 경험도 보유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 개방지수도 세계 최고라서 소프트웨어적 역량도 충분한데. . .

왜? 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이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

부실한 데이터, 국민이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도 없고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대한 우리의 꿈도 장미빛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한가운데 기상기후데이터가 있다.

[참여예산] da** 2019-04-18 07:40:3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도 공공기상기후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해하게 하고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과소 평가하는 ㄱ여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제16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5. 2. 3.amp;gt;

[NAVER] 13** 2019-03-18 15:29:10

기상기후자료 활용을 극대화 하면 미세먼지, 기후변화 괸련한 국민의 삶이 훨신 좋아지고, 일거리 창출에 많은 기여할 것이라고 생긱합니다.

[참여예산] fa** 2019-03-09 21:56:38

우리 아이들이 미술시간에 그릴 그림에서 드넓은 초원에서 뛰노는 웃음을 보고싶습니다 ......!
아이들의 푸른 꿈을 위해ㅡ
깨끗한 ㅡ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선물로 주고싶은 간절한 마음 입니다.

[참여예산] gk** 2019-03-09 21:30:46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준비해야 내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da** 2019-03-09 11:53:35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중국의 태도가얄밉기는 하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더욱 알밉다. 데이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닐텐데 왜 융합합하지 못할까? 기상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여할 때인데 안타깝다.

httm.news.naver.cread.nhn?mode=LSDamp;sid1=001amp;oid=036amp;aid=0000041259

[NAVER] 14** 2019-03-08 16:14:48

세계 1위의 IT국가, 기상기후데이터와 같은 값진 정보가 국민생활/국가경제/산업분야 등 수요별/목적별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것임. 최경은님의 국민참여예산 제안에 동의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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