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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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영
성별

여
제안구분

기존사업
등록일

2019-03-10 01:5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아동보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지원
제안 배경

고아원이라고 불리우는 아동보호시설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기가 되면 갈곳이 없어도 나와야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안 내용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이 제대로된 주거환경이나 직업이 없이 사회로 내몰릴경우 손쉽게 돈벌수 있는 범죄로 빠지게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출소하는 아이들이 직업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된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대학 진학을 원할경우 숙소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게 어떨까요

자칫 잘못된길로 빠질 아이들이 제대로된 노동자가되면 국가에도 더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보다는 학숙 같은 형태의 시설을 (성인이된 아이가 원할경우)
2,3년 더 이용할수 있게.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건 어떨까 싶어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진학, 취업준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후 LH 주거 지원,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원과 별도로 2019년부터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이 기 시행 중 입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진학, 취업준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후 LH 주거 지원, 자립지원시설 등에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원과 별도로 2019년부터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이 기 시행 중 입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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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FACEBOOK] 13** 2019-03-12 01:24:39

아이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수 있는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국가지원으로 교육하고 그 교육을 수료한 아이들을 뽑는 기업에 혜택(세금감면 등)을 주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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