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우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10 17:2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달리는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안
제안 배경

* 중국의 대형 공기청정기타워 파일로트 등 미세먼지를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인공우 실험, 드론 검토, 차량 2부제 등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음
*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함
* 신체적인 문제가 생겨 병원 진료 비용의 증가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 국가가 시행하는 대책에 체감되는 효과는 없어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지역 버스와 전국을 누비는 대형 트럭을 이용한 공기정화

* 추진방법
- 대중교통 버스에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필터를 설치, 운행하는 동안 가동 후 종점에 도착해 주차시 필터를 갈아준다. (모은 미세먼지에 대해 재활용 가능한지도 검토.)
- 화물 트럭에 미세먼지 필터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필터는 전국 주유소 방문시 먼지를 털어주거나 필터를 갈아줄 수 있도록 한다.

* 기대효과
- 드론과 달리 필터 외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안전한 방법.
- 가만히 있는 공기청정타워의 경우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지만 달리는 버스의 경우 최소한의 흡입능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차량 2부제와 미세먼지가 심할경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버스, 적어도 버스 주변만큼이라도 미세먼지가 덜하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음.
추정 사업비

7,500 (백만원)
산출근거

전국 버스 약 15,000대 X 공기청정기 약 50만원(추정) = 75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필터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공기 정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와 트럭에 공기청정 필터 등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및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터 교환 등 유지관리가 곤란하여 위 제안은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필터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공기 정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버스와 트럭에 공기청정 필터 등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정부 및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터 교환 등 유지관리가 곤란하여 위 제안은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6** 2019-03-27 17:56:53

해당 사업보다는 수소차를 대중화 하는 것이 환경에 더 도움이 될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