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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우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10 17:3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하철 역, 버스정류장과 주변 가로등을 활용한 공기청정 사업.
  • 제안 배경
    *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중국 공기청정타워, 우리날의 인공우 실험, 드론검토, 차량 2부제 등 이 나오고 있음
    * 근본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지하철 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가로등, 전봇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절감 대책

    *추진방법
    - 각 지하철 역사 입구 지붕을 태양열 판으로 교체 버스정류장 지붕도 태양열판으로 교체
    - 지하철 역 출구 안내 기둥(ex 3번 출구 안내 기둥)에 소형 미세먼지 정화 필터 장착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횡단보도 폭염 그늘막이나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시설 처럼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청정 구역 설치
    - 태양열지붕으로 얻는 전력이 남는다면 주변 가로등과 전봇대에도 정화 필터를 장착
    - (단, 태양열판 설치 시 해당 지역이 응달진 곳이라면 검토가 필요함.)

    *기대효과
    - 우리나라를 덮는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수 는 없지만 시민이 적어도 미세먼지로 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음
    -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폭염 그늘막, 한파바람막이 시설 등은 실제로 근본적인 폭염과 한파를 해결해주진 못했지만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음.
    - 비슷한 방식으로 미세먼지 필터가 설치된 정류장, 횡단보도 , 지하철 역이 있다면 그 효과가 꼭 크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음.

    -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은 안내간판, 에스컬레이터 등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태양열판 교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하는 사업임
    (먼 미래일 수 있지만 정류장에서 자율주행택시를 예약하는 등 자동화되어 전력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안해주신 기술을 정책에 도입하기 이전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안해주신 기술을 정책에 도입하기 이전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정책에 반영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술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