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준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10 18: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하철 앉아서 혹은 편하게 가는 서비스
제안 배경

지하철은 분명 안전해지고 좀 더 쾌적해지고 편안해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한정적인 자리의 수와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아직도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발전가능성은 있다.
지하철 이용자들에게 더 편안 시스템 그리고 교통약자들의 자리확보를 통해서 말이다.

나는 핑크색(임산부석)의자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앉자니 만약 임산부가 있으면 어쩌나 불안하고 앉지말자니 누군가 거리낌없이 앉아버린다.

그렇다고 비어있는 좌석을 못앉는건 웃긴일이고 다른 힘든 누군가가 앉아가면 그만큼 이익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자리를 예약해버리면 어떨까란 생각을 했고 그 아이디어를 나름 다듬고 있다.

만약 특정자리가 만들어진(만들어져서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이 상황에서 임산부가 자리를 예약하고 그 지하철을 탄다면? 그리고 그 예약된 자리를 이용자가 볼 수 있다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간 방향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하철의 자리가 비어는 곳을 이용자가 핸드폰을 통해 볼 수 있다면?
그건 마친 작은 행복을 보고 있을 수 있다.(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미리보고 앉을 수 있다면 편할 것 같다.

게다가 지하철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이용자가 탑승해 불편을 겪는다면 차라리 밀집도를 보고 다른 열차칸을 유도하면 더 좋은 지하철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제안 내용

사업내용
피피티 보시고 궁금하시면 불러주세요.

추진방법
아이디어는 있으나 추진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술적인 부분과 금액적인 부분만 들면 가능합니다.

1. 시범운행 열차선정(2호선-선택이유 : 사람이 가장많이 탐)
2. 시범운행 열차에 무게감지시스템 및 자리 확인 시스템 적용(지하철 하부에 지하철 상단에 표시 등)
3. 어플리케이션 개발
4. 연동 및 시스템 구축
5. 시범 운행
6. 사용화

큰 그림은 그려지지만 그 외 세부사항들은 금액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서로 상의해야함

기대효과

- 좀 더 편안한 지하철 이용
ex)예약 및 자리 알림, 지하철 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음
- 시민 갈등 해소
ex)자리 싸움 및 세대간의 갈등 해소
- 시민 소통의 장마련
ex1) 누군가 자리를 양보하는 걸 봤을 때 어플을 이용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ex2)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함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협의가 필요
첨부파일

190310_국민참여예산신청.pdf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별 예산 및 차량운영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이 채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별도 독립기관인 도시철도 운영기관 특성상 동 제안은 각 기관별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부가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이 실행토록 권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별 예산 및 차량운영 등을 고려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이 채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별도 독립기관인 도시철도 운영기관 특성상 동 제안은 각 기관별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부가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운영기관이 실행토록 권고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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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7** 2019-03-11 12:21:33

아이디어는 좋은 데, 앱 기능이나 실행방안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임산부가 자리를 예약할 수 있어야하고(임산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2.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지하철이 오기전에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예약후 탑승을 못할 경우 처리) 3. 빈자리가 있어서 이동했는데 이미 누군가가 앉았을 경우 그 좌석에 대한 처리 여부(과연 무게로 이를 측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게를 어떻게 측정할것인지) 4. 허위 예약 5. 데이터 실시간 처리 6. 시행되려면 지하철 타는 사람이 모두 앱을 사용해야하는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예약했어도 자기는 그런거 본 적 없다고 안 비키면 그만 일 것 같네요. 그리고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에 못 앉는 이유는 직접 말할 용기가 없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인데 직접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등이 있을것같고요. 그리고 왜 예산이 100만원인지 그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어서 애매한 것 같아요.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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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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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