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연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11 10: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기계에 서툰 사회 취약 계층들을 위한 키오스크 기계 활용 교육
제안 배경

최근에 키오스크 기계들을 활요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식당을 가도 키오스크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들이나 노인 등)은 키오스크 기계들을 활용하기 힘들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간단한 주문을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제안하게 되었다.
제안 내용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키오스크 기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교육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해 주민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키오스크 기계를 활용하는데 서툰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키오스크 기계를 교육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포맷을 교육하고 주문 등을 하는 것처럼 연습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젊은 층들도 키오스크 기계들이 있는 식당 등에 가도 당황하거나 버벅 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 취약계층이라면 더욱 난감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해서 일종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키오스크 기계를 몇 대 구입하는 비용과 강사의 고용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며 강사의 경우도 큰 자격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사회에 나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에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VR, AR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등을 추진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에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VR, AR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등을 추진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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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