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현정부에서 도로나 철로에 쓰는 예산을인구증가 정책에 반영을
제안 배경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나을려는 이유다^^
제안 내용

현재로 정부에서 도로및철도 또 신규 아파트를 무작위로 건설하게다고 발표를 하는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던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예산을 인구불리는 정책에 사용을 해주면 좋을거라 생각한다 예를 던다면 요즘에 젊은부부들이 아이낫는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교육비및 육아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들기때문이다 그래서 도로나 철도등은 현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기때문에 그런 예산을 아이들에게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저올것이다고 확신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예를 던다면 채근에 발표한 문경 거제간 고속철도이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는 저출산대책으로 예산증가를 제안해주셨고,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이 아닌 국민의 필요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이기에,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추진 시에 귀하의 제안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는 저출산대책으로 예산증가를 제안해주셨고,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이 아닌 국민의 필요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이기에,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3. 향후 업무추진 시에 귀하의 제안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