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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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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3-12 16: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일자리 선순환 위한 지방상생 한달스테이 활성화
  • 제안 배경
    1. 2018.6월말 인구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로 경북 의성 등 전국 자치단체 89곳(39)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
    소멸위험 지역은 농어촌을 넘어 광역 시·도나 거점 지역으로 확산 중.

    2. 2020년까지 한국의 베이비부머 약 700만명 은퇴 (서울은 약 140만명, 20) * 베이비부머 :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1963년도 출생자들
    → 2015년부터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

    3. 서울 청년 실업율 (서울 청년인구 95만명 중 9만 7천명 실업, 10.2)(통계청, 2017) 지속 증가

    * 【문제점】지방소멸은 글로벌 사업거리 발굴 가능한 ‘지역 원천소스의 영원한 소멸’

    - 미래 성장동력 농업(짐로저스, 세계 3대투자가), 음식문화를 접목 고부가가치 가능 - 푸드테크, 국내시장만 200조원. 산자부 지정 6대 수출 신성
    장 분야이고 지방소멸은 농어업 너머 융복합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6차산업 혁신성장 모델 가능성도 소멸
  • 제안 내용
    은 은퇴예정 장년 전문 인력 파견 및 지역 코워킹 센터 조성 지방별 한달 스테이 프로그램 발굴 활성화

    * 삼성, LG, SK 및 코트라 등 출신 글로벌 전문 및 다양한 스타트업 컨설팅 전문인력 등 중장년 인재풀 확보

    - 20년 이상 해외업무 경험, 해외수출, 투자 및 사업개발 등 - 전경련, 대기업 전직센터 등 협력 및 공모

    * 코리빙, 코워킹 공간 조 지방 한달스테이 프로그램 활성화 문제논의로 서울인구 지방 동시활동 여건 확산

    - 은퇴세대와 지역내 다양한 인맥 + 서울의 청년 등이 구성하는 종합 비즈니스 네트워크

    - 초기 안정화 이후 서울소재 중소기업 근무자 등의 다양한 원격근무 여건 활성화

    【참고 1.】 코이카 국제협력단, 외국 개발도상국은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지방 소멸문제 해결을 위해 왜 우리나라 장년 전문인력 안쓰나???

    - 운영목적 :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통한 상호 시너지 창출 (한국 ↔ 개도국)
    - 운영방법 : 개도국의 가능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수행과정에서 상호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참고 2.】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 밀레니얼세대들은 이미 자유로운 근무 형태로 해외로 나가는 중...지방에도 이런 원격근무환경 조성 필요

    - 태국 치앙마이, 인도네시아 우붓, 베트남 다낭 등 전세계 디지털 원격근무의 ‘성지’
    - 미국 실리콘 밸리내 ‘깃랩’ 등 사무실 없는 기업 속속 등장, 원격근무, 원격 인재소싱, 근로자 워라밸 확산

    【참고 3.】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제주다움’

    - 운영목적 : 타지역 혁신스타트업 및 전문가, 혁신가 등의 제주유입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지속 창출
    - 운영방법 : 제주도내 인재들과 도외 인재들과의 연결을 통한 커뮤니티 기회 제공하고, 코리빙(co-living)을 통해 도외 인재들이 제주의 라이프스타일
    을 생활속에서 체험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하며 참여자간의 연결을 통해 시너지가 일어나는 인적 교류 플랫폼 형성
    - 운영대상 : 제주도 네트워크를 갖고 싶거나, 사업진출이 목적인 기업(인) 중 리모트워킹*이 가능한 도외 기업(인)

    *** 기대효과 :

    1. 소멸되는 각 지방 문제의 정확한 정의, 한달 스테이 프로그램 개발과 이의 공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위 지역에 대한 임시 인구유입 (기존 주민등록상 정착 인구 외에 관광인구, 스테이 인구(중기 체류) 및 디지털인구(에스토니아 사례 등)늘려야)

    3. 지방 한달스테이 활성화 성공시 서울인구 과밀 해소, 지역균형발전, 은퇴전문인력 활용, 청년일자리 창출, 지방 기업 및 창업 활성화 등. 끝.
  • 추정 사업비
    3,000  (백만원) 
  • 산출근거
    협력지방 (시, 군단위) 20곳 * 1.5억 1개 지방, 공간은 기존 지방시군의 공공 공간 활용, 예산은 주로 현지 스테이 지원금으로 운영,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으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소멸 방지 등 정책개발 및 대안 등 연구 진행중입니다. 현재 행안부내애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하면서, 올해 33억원을 4대 중점분야(지방소멸 대응,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정책의 추진결과 등을 보면서 차후 추가적인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으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소멸 방지 등 정책개발 및 대안등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행안부내애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하면서, 올해 33억원을 4대 중점분야(지방소멸 대응,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정책의 추진결과 등을 보면서 차후 추가적인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으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소멸 방지 등 정책개발 및 대안 등 연구 진행중입니다. 현재 행안부내애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하면서, 올해 33억원을 4대 중점분야(지방소멸 대응,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정책의 추진결과 등을 보면서 차후 추가적인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으로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소멸 방지 등 정책개발 및 대안등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행안부내애서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하면서, 올해 33억원을 4대 중점분야(지방소멸 대응, 시민안전 확보, 공유문화 확산, 지역격차 완화)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정책의 추진결과 등을 보면서 차후 추가적인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실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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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5-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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