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연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12 20:4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 약자들의 키오스크 기계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안 배경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장애인, 노인 등)의 경우 키오스크 기계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식당에서 밥을 한 끼 먹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접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있듯 기술의 진보도 빨라지고 이에 따라 예전에는 사람이 하던 업무도 키오스크 기계를 활용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그러나 편리를 위해 도입된 기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키오스크 기계 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식당 주문을 위한 기계 등을 구입해주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들을 교육한다면 사회적 약자들도 햄버거를 주문해서 식사를 하신다던지, 급한 민원 서류를 기계를 통해 편하게 사용하신다던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
제안 내용

주민자치센터와 지정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계를 구입하여 비치한 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키오스크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여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업무를 해결해야 할 지를 가르쳐 드리고 이를 직접 손으로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강사들도 대단한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데에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물론 처음에는 다소 어려워 하시고 교육을 해도 큰 효과가 있겠냐고 의심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의 경우 대단한 기술적 조작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국가 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도 충분히 편리한 기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에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VR, AR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등을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에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VR, AR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등을 추진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