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부모교육
제안 배경

아동학대, 아동방임 등 부모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부모들이 수두룩하다.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필기실기 교육이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만만치 않다.
제안 내용

혼인신고시 부모교육 몇시간 이상 이수자에게만 신고자격 주기

현재 아동건강검진시 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더 확실하게 실시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아 아동학대 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혼인의 사실 외에 다른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 상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아 아동학대 등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혼인의 사실 외에 다른 자격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법 상 허용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3

[NAVER] 15** 2019-03-16 21:15:41

이런 교육은 진작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정신적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NAVER] 22** 2019-03-14 19:38:35

공감합니다.

[NAVER] 10** 2019-03-14 11:24:39

이 제안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고때부터 가족관련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임.
대학부터 모든학과에 의무적으로 30시간 이상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고졸업자도 많으니까 고때부터 가족관련 교육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NAVER] 57** 2019-03-14 10:19:23

저도 한 명의 피해자로서 적극 공감합니다

[FACEBOOK] 12** 2019-03-14 09:07:29

좋아요^^.공감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