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희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3-18 18: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노동부 취업준비 교육사업
제안 배경

취업 준비생을 위한 교육사업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육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격증 이 기초 지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실무경험이 필요 한데
경기탓도 있겠고 전혀 실무경험이 없는 인력을 채용해서 (실제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인력) 가르켜서 일을 분담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서 채용하기 힘든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고민이고
또 자격증을 취득 하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취업의 문이 막히는 경우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취업 준비생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것 보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술을 요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지는 제안 입니다.
제안 내용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전문정비업소를 운영하는데 직원 채용을 하지 못 하고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경력이 없는 초보자를 채용하기에는 비용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경기탓에 500만원 수익을 내더라도
직원몫으로 최저임금 200만원 식비등 제비용 100만원을 제하면 기능이 없는 직원과 똑같은 200만원 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현실 입니다.
어느정도 기능이 생기면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곳으로 옮기는 일도 허다 하게 생기는 현실이다 보니 직원 채용은 꿈 같은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제안은 기술 습득을 도와주는 준 교육기관으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개인사업자들이 교육생 채용시 임금의 일부를
교육비 수당으로 지급 해 주자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자 수를 늘리고 기능인 들을 배출하는 출구로 사용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경제효과는소상공인에게는 일을 덜 수 있는 효과와 갈길을 찾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술 습득의 기회와 일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주는 효과를 기대 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는 직무 능력 간의 괴리로 인해 신규 근로자에 대한 막대한 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사업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부터 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훈련의 개선과 기업의 인력양성 관행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해 일학습병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하고 NCS를 기반으로 기업의 숙련 근로자가 신규 채용자(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앞으로 일학습병행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과 학습근로자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필요하는 직무 능력 간의 괴리로 인해 신규 근로자에 대한 막대한 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사업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4년부터 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훈련의 개선과 기업의 인력양성 관행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해 일학습병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하고 NCS를 기반으로 기업의 숙련 근로자가 신규 채용자(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입니다. 앞으로 일학습병행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과 학습근로자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